미국의 사법제도


	보키

2004-03-22 0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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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사법제도 ◈

미국은 연방 사법제도와 주정부 사법제도 두 종류의 사법제도가 있습니다. 만일 고소의 성격상 헌법에 관한 문제이거나 연방법에 관한 문제이면 연방(federal)재판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민사문제는 각 주에 있는 재판소에서 다루게 됩니다. 어느 재판소로 가져가야 할지는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재판소를 추천할 것입니다.

연방 사법제도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지방법원(the District court)에서 시작되고 이 지방법원은 연방 사법제도상에서는 하급법원으로서 사실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고등법원인 연방 항소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으로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듣게 됩니다. 미국 전역에는 고등법원이 12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방 대법원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으로서 가장 높은 법원입니다. 연방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항소를 듣습니다. 주정부 최고법원에서 올라온 헌법이나 연방법에 관련된 항소를 다루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법제도가 있지만 고등법원 이상은 사실심을 하지 않게 되므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재판은 많지가 않습니다.

각 주에 있는 사법제도는 각 주마다 따로 가지고 있지만 대개 네 단계로 나누어지고 처음 두 단계는 사실심만을 다루는 하급법원입니다. 첫 단계는 Court of Limited Jurisdiction 으로서 자치구 재판소(municipal courts)나 치안재판소(justice court)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 단계는 역시 사실심(trial court)을 다루는 Court of General Jurisdiction으로서 순회재판소(circuit court)와 상급법원(superior court)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주정부 항소법원(State Court of Appeals)으로서 주 예심에서 올라온 항소들을 처리합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주정부 최고법원 (the State Supreme Court)으로서 주정부 항소법원에서 올라온 항소들을 듣게 됩니다.

연방과 주정부 사법제도에는 각각 특별한 재판부를 두고 있는데, 연방사법제도에서는 파산선고와 세금에 관한 재판소를 따로 두고 있고 주정부 사법제도에서는 교통위반재판소(traffic court), 가정재판소(family court), 검인재판소(probate court),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출처::미국생활 척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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