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


	보키

2004-01-30 0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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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사회보장 ◈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시민이나 거주인이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명목상의 도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인들에게는 사회보장의 의미가 흔히 편협적으로 사용되어서 구제사업의 의미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본래 의미는 사회에서 한 개인에게 평안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곧 사회가 어떤 제도를 마련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생활과 건강상태에 있어서 만족하게 할 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 또한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이후에 비로소 연방 중심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결국 대공황의 어려움과 그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지방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회보장법은 1)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연로자연금보험, 2)주정부가 운영하는 실업보험에 대한 연방보조금 3)주정부가 운영하는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방보조금과 같은 3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후 연로자연금보험이 은퇴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은퇴, 유족, 장애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보험도 확대되어서 근로자 재해보상제도가 모든 주에서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64년에는 식품권법(Food Stamp Act)이 제정되어서 푸드 스템프 등을 통한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원조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해에는 주로 연로자들을 위한 연방연로자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주정부 운영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도움인 메디케이드(Medicaid)가 실시되었습니다. 1972년에는 연로자, 맹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일반적으로 웰페어(Welfare)라 불리는 보조소득보장인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제도가 성립되게 되었고 1975년에는 사회보장법 타이틀 XX (주정부의 개인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보조금)을 제정하여 빈곤층에 대한 주정부의 개인적 사회서비스의 운영재량권을 확대하는 등으로 활발하게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가 계속 지속되면서 연방의 짐을 주정부나 지방정부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을 위한 기금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회보장을 통한 혜택도 줄어들게 되고, 특히 미국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의 감소가 제도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생활 척척박사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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